"게임은 시작됐다" 전 여친 빌라 공동현관 드나든 남성 '주거침입'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판매순위
  • 신선한 알로에 마스크팩 에코 사이언스 슈퍼리페어 5

쇼핑몰 검색

hd_rbn01
hd_rbn01
hd_rbn01
자유게시판

"게임은 시작됐다" 전 여친 빌라 공동현관 드나든 남성 '주거침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기삼형제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83.♡.182.219) | 작성일 24-06-25 22:35 | 조회 1회 | 댓글 0건

본문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이라도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6월 헤어진 연인이 사는 빌라에 찾아가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현관문에 걸어놓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세대 주택은 공공기관과 상가와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사건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알게 되면서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이러한 행위로 공포감을 느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동현관에 잠금장치나 경비원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만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빌라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붙여두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문 앞에 놓인 것들을 보고 공포감을 느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56985?sid=102

0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94,714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94714 정리된 노동법 이거 어때요? 새글 윤하율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20:37 1 0
94713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모델하우스 ○ 아산탕정자이센트럴시티모델하우스 새글 aa 이름으로 검색 14:00 1 0
94712 지금 봐야 할 퇴근 후 일상 참고하세요 새글 안시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4:51 1 0
94711 대세인 필러 후기 꼭 아셔야 해요 새글 양수호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03:24 1 0
94710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5 2 0
94709 짧고 강력한 환율 동향 핵심 체크 안준우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0-25 2 0
94708 평택브레인시티미래도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미래도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5 2 0
94707 평택브레인시티수자인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수자인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5 2 0
94706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4 2 0
94705 완전 반전인 금리 인상 한줄요약 서서진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0-24 2 0
94704 시스타 보라의 미친 하체 ㄷㄷ 귓방맹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10-24 1 0
94703 평택브레인시티미래도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미래도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4 2 0
94702 대세인 창업 아이템 알려주세요 손준서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10-24 2 0
94701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푸르지오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4 2 0
94700 오산세교우미린레이크시티모델하우스 ♠ 오산세교우미린레이크시티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4 4 0
94699 평택브레인시티미래도모델하우스 ▲ 평택브레인시티미래도모델하우스 aa 이름으로 검색 10-23 2 0
게시물 검색
회사명

미소담원

주소

경기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353-7번지

사업자 등록번호

785-63-00222

대표

손승기

대표전화

010-5243-1745

TEL

031-947-3490

팩스

031-947-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