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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보유세 징수, 국민 2명 중 1명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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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자스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203.♡.44.42) | 작성일 24-06-27 19:01 | 조회 3회 |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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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공의창 ‘동물권 국민인식 조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반려·비반려인 과반 찬성
독일은 10만~20만원 과세, 싱가포르는 5만원 이하
“세금 거두면 시골 마당개 당장 버려질 것” 우려도
사회적 대화 필요…농식품부 “2년 내 검토 착수”


지난 10년간(2012년~올해 4월) 22만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당했다. 건강한 개와 고양이들도 안락사를 피하지 못했다. 비극의 배경에는 ‘돈’이 숨어 있다.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살리려면 동물보호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또,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동물 치료비에 공적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면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목적에 맡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없던 세금을 만드는 건 정치인이나 정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이다.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민 2명 중 1명(55.6%)은 동물권 향상을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에 동의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해 여론조사기관인 조원씨앤아이가 진행한 ‘동물권 보호 관련 국민인식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3.1%(95% 신뢰수준)이다.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동물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연간 10만~20만원 안팎의 세금을 양육자에게 부과한다. 싱가포르는 5만원 이하다. 애초 이 세금은 반려동물 수가 늘면서 광견병이 유행하고, 개물림 사고가 증가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자 개체 수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지금은 생명을 키우는 반려인의 자격 요건과 책임감을 강화해 동물 학대나 유기를 막으려는 목적성이 강하다. 또, 동물 복지에 쓸 재원 확보 차원도 있다.

인식조사에서 보유세 신설은 반려인(53.6%)과 비반려인(57.3%%) 응답자 모두 과반이 찬성했다. 비반려인들은 개, 고양이를 키우는 이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봤고, 반려인 역시 동물 유기, 무분별한 안락사 등을 줄이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학 박사인 황규성 한국엠바밍 대표는 “반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ttp://news.v.daum.net/v/202206261516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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